(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2025년 1~7월 교통사고로 숨진 플랫폼 노동자 60명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지만, 중대재해 조사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도로 역시 누군가의 일터”라며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관련 산재 유족 승인을 받은 노무제공자는 총 60명으로, 전체 산재 사망 사고(278건)의 21.5%를 차지했다. 직종별로는 퀵서비스기사 18명, 택배기사 4명, 기타 직종 38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 관련 산재 사고 승인 건수는 1,950건에 달했으며, 퀵서비스기사(1,470건)가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사고자 대비 사망자 비율이 1.5배 증가한 수치로 2024년에는 2.2%였던 비율이 올해는 3.1%로 상승했다.

문제는 이처럼 심각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도로라는 공간 특성상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도로 통제권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김 의원은 “배달·퀵서비스 기사들이 장시간 도로에 머물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등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낮은 수수료, 콜 취소 페널티, 경쟁 유도 구조가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 노동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지만, 이들의 안전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중대재해 조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