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사진)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
그러나 구청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부실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사무위임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제대로 감독·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서울시가 ‘구청 소관’이라는 태도에서 벗어나, 사무위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최종 책임을 지고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