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미국 관세협상 타결 엇갈린 반응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7-31 14:17:4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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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의원총회/국제뉴스DB
▲진보당 의원총회/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진보당과 새미래민주당 등 야권은 이재명 정부의 미국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진보당은 31일 "미국 중심의 경제·외교 정책에서 벗어나 안보, 경제, 농민,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라며 진보당은 트럼프의 부당한 위협을 막아내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앞장서 싸우겠다"고 논평했다.

진보당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 상호관세는 25%에서 15% 낮추기로 합의했으며 자동차 품목도 15% 관세를 적용받게 된 대신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약 488조 원 규모의 펀드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한국 GDP의 20%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용범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3500억 달러 중 직접투자보다는 대출과 무역보증 형태의 비율이 높다고 하고 이와 별도로 한국은 LNG 등 미국산 에너지를 1000억 달러를 수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려가 컸던 농산물 분야는 이미 99.7%가 개방된 상황임을 고려해 쌀과 쇠고기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정부가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해온 비관세장벽 부문과 쌀과 쇠고기 추가 개방을 막기 위해 애쓴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당국의 노력과 국민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철강, 알루미늄 품목 50% 관세 변동이 없었고 3500억 달러 투자 이익의 90% 미국민의 몫이라는 실체를 알 수 없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고 국방비 인사 ,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 안보 현안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새미래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은 명백한 경제 주권 포기이자 '굴욕 외교'의 정점"이라고 평가했다.

새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자화자찬하고 있는 한미 관세협상은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외교가 아닌 조공, 협상이 아닌 굴복이었다"고 논평했다.

특히 "미국은 25% 관세 폭탄을 15% 낮춰주겠다며 한국에 3500억 달러 투자,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 약소까지 요구했다"며 "과연 이것이 대등한 국가 간 협상인가? 이것은 단순한 경제 외교가 아니라 한국 산업의 자율권과 무역 주권을 저당 잡히는 국가적 자해 행위다며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는 낮추되 나라의 경제는 넘기겠다는 21세기형 굴욕 협정을 미국과 체결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즉각 협상의 구체적 내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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