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조속히 조세 정상화 이룩"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7-30 10:23:4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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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힘이 망쳐놓은 조세의 기틀을 다시 바로세우겠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힘이 망쳐놓은 조세의 기틀을 다시 바로세우겠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세제 개편안을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난하는 국민의힘은 자숙할 것을 촉구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 위기, 세수 파탄의 주범으로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를 반문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남긴 천문학적인 빚과 이자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그 빚과 이자를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겨우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수 파탄은 민생경제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 민생경제회복에 쓰일 재정이 은행 이자로 나가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반대만 외치고 있다"며 "민주당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망쳐놓은 조세의 기틀을 다시 바로세우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정부와 혼연일체가 되어 재정위기, 세수 파탄 사태를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의 길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어제 당정회의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에서 25%로 올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은 50억 원에서 10억 원 보유로 조정하기로 협의하고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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