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관세협상 테이블에 농축산물이 포함됐다는 대통령실 발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에 철회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농축산물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식탁과 생존이 달린 주권의 문제”라며, “식량주권은 외교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쌀 한 톨, 쇠고기 한 근, 사과 한 개에는 농민의 피땀과 국민의 생존이 담겨 있다”며 농업 분야가 관세 협상의 제물로 활용되는 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 품목에 농축산물이 포함됐다고 밝혔고, 미국 측은 트럼프 정부 시절부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제한 해제 △쌀·사과 수입 확대 △GMO 농축산물 확대 △검역기준 완화 등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이 같은 요구는 통상주권을 훼손하는 자해 행위”라고 강조하며, 이날 '미국 농축산물 개방 확대 요구 철회 및 식량주권 수호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정부에 농축산물 협상 전면 배제 선언, 국민 먹거리 보호를 위한 대응전략 마련, 불공정 통상압력에 대한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 의원은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통상 논리에만 매몰될 경우, 국회는 식량주권 수호를 위해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량 및 농업이 기후·안보 위기 속에서 국가 생존의 핵심 자산으로 재조명되는 가운데, 이번 입법 및 정치권 움직임은 향후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