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발간한 2023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세 체납액은 총 106조597억원에 달한다. 체납자 수는 133만6759명에 이르며, 이는 같은 해 국세청이 실제로 거둬들인 세금 344조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의 체납세금 징수 전략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그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대표적으로 2,600여 명의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포함한 직접적인 징수 활동은 체납세금 정리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후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는 6천억 원 규모의 체납세금 징수를 공언하고, 실제로 1년 3개월 만에 102억3,300만 원을 징수해 예산 대비 341%의 성과를 기록했다.

이번 체납세금 징수 강화 정책은 단순한 세수 확대를 넘어, 대통령 공약 이행 재원 마련이라는 실질적 과제 해결책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5년간 총 210조원이 필요한 공약 이행 재원을 체납세금 정리를 통해 절반 이상 확보할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실제로 체납액 중 부가가치세가 29조5,63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소득세 25조1,547억 원, 양도소득세 12조4,739억 원, 법인세 9조8,642억 원 등이 그 뒤를 잇는다.

특히 체납세금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강남, 역삼, 삼성, 서초, 반포 등 소위 부촌 지역에서만 11조4,360억 원의 체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질적인 세수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국세청의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기존 25개 세무서에서 73개 세무서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연간 2조8,000억 원대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의 포상한도도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작년에는 이 제도를 통해 1,855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130억 원의 체납세금이 징수됐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징수 기법을 도입하고 있다. 가상화폐 압류, 해외 재산 추적을 위한 국제 공조, 인공지능 기반 은닉재산 탐지 시스템 구축 등이 대표적인 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체납자 1만2,613명이 보유한 암호화폐 530억 원을 압류한 바 있으며, 이 같은 성과를 국가 단위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세금을 성실히 내는 국민이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조세정의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체납세금 징수 정책은 단순한 재정 확보 수단을 넘어,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 조세 전문가는 "기존에는 온정주의적 접근이 많았던 반면, 이번 정책은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며 "다만 체납액의 90% 이상이 징수가 어려운 상태인 만큼,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대통령의 과거 실적을 감안할 때 국가 차원에서도 상당한 성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의 체납세금 징수 강화 정책은 조세정의 실현을 향한 본격적 행보다. 성남시에서 입증된 방식이 국가 단위로 확장되면서, 대한민국 세정의 판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