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11일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사회정책분야 정부 중장기계획의 구조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의 중장기계획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중장기계획 수는 2022년 기준 697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 간의 연계성과 정합성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정책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사회정책분야 중장기계획 68개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계획 간의 연계성과 정합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많은 계획들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계획은 상호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러 중장기계획 네트워크 내 허브라 할 수 있는 연결중심성이 높은 상위 계획으로는 고용정책기본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주거종합계획, 고독사예방기본계획,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도출되었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중심성은 모든 측정 방식에서 높지 않게 나타나 사회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상위계획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이 포착되었다.

중장기계획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계획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중복되는 계획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일 것, 각 계획의 목표와 성과 지표를 명확히 하여, 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집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별도의 조직을 구성할 것, 등의 개선 방안들을 제시했다.

국회는 정부의 중장기계획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재검토하고, 조정을 위한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중장기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의 중장기계획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여 이러한 개선 방안을 실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