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특검법 상정 與 국회 보이콧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9-19 14:42:59 기사원문
  • -
  • +
  • 인쇄
▲국민의힘은 19일 오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 헌법무시=입법포거 중단하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오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 헌법무시=입법포거 중단하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순직 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나쁜 악법이라며 무제한 토론 대신 본회의 보이콧에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추석 연휴가 지나자마자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을 보시계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처리를 미루면서까지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한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고 특히 정부는 국회가 의사일정까지 조정해 마련한 시간을 제대로 쓰지 않고 흘려버렸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차례로 상정 의지를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늘 본회의는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일정이며 민주당 원내수석간 합의한 9월 본회의는 26일 하루 였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의원은 "이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까지 협상자리에서 확인 바 있는데 아무리 하명 법안이라지만 부끄러운 줄 알라"며 "오늘 법안 역시 민생과 정의라는 말로 꾸며내지만 결국 이들 법안은 재의요구에 거쳐 소멸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배준영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 입장을 들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디로 갔느냐, 집권당으로써 본회의와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이자리에 정정당당 나와서 관련된 의견을 표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모습 아니냐고 비난했다.

박성준 의원은 "의사와 관련된 협의는 여러 일정들의 협상을 통해 정할 수 있지만 현안이 있을 경우 본회의는 언제든지 열수 있다며 현안은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정당이라는 역할을 현안에 대한 판단에 더불어 정책을 입법화 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면 본회의를 열 수 있다"며 여당의 불참을 안타까워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 등은 재의요구를 거쳐 소명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 등은 재의요구를 거쳐 소명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가졌지만 민주당은 이들 법안 처리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인 반면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 본회의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며 강경 입장을 취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총선 개입 의혹은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각 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하고 순직 해병 특검법은 젊은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과 대통령 부부의 부당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검법이고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원 의무화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은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 명령이자 파탄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최우선 비상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관 로텐더홀에서 '헌법무시-입법포거 중단'을 촉구하며 민두당을 규탄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야가 국민만 바라보며 함께 민생을 살피라는 것이 민심였는데 거대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현금살포법은 전국민 25만 원 현금 살포법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으니 돌려막기식으로 추진하는 '이재명 표 포퓰리즘 악법'이라고 반격했다.

또 4번째 발의되고 다섯번째 표결을 앞둔 채상병 특검법은 진상규명은 안중에도 없고 정쟁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본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한 김건희 특검법도 오로지 대통령 부부 망신주기 목적의 악법으로 두 특검법 모두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들이라고 꼬집었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