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팀, 공군본부 등 첫 강제수사

[ 코리아이글뉴스 ] / 기사승인 : 2022-06-28 15:16:1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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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28일 공군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현재 공군본부, 제20전투 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 수사단 포함 수개 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부실수사, 2차 가해, 사건 은폐, 수사 외압 등 여러 의혹들의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하고 있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행위, 사건의 은폐·무마·회유 등 관련자의 직무유기 의혹 등이다.



수사팀은 안 특검과 유병두·이태승·손영은 특검보가 이끌며, 손찬오 수원 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다. 검사 10명, 특별 수사관 40명 및 파견 공무원 30명 등 규모의 특검은 70일간 수사를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간 더 수사할 수 있으며, 사건 관계인을 기소하면 재판은 군사 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이뤄진다.

이예람 중사는 공군 제20전투 비행단 소속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후 과정은 군의 안일한 대응과 군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 중사는 피해 사실을 즉각 상급자에게 보고했지만 ‘사건을 덮자’는 회유와 협박이 돌아왔다.

뒤늦게 수사에 착수한 군사경찰은 한 달여 만에 장 중사를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지만, 군검찰은 한 달 넘게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인 이 중사도 조사하지 않았다.

이 중사는 지난해 5월 21일 예정된 조사 일정을 군검찰이 연기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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