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기업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한눈에 쏙’ 환경법

[ 환경일보 ] / 기사승인 : 2025-12-01 12:38:4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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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한눈에 쏙’ 환경법 /사진제공=법률신문사
기업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한눈에 쏙’ 환경법 /사진제공=법률신문사




[환경일보] 탄소중립, 순환경제, ESG 등 최근 몇 년간 등장한 키워드만 보아도 기업에게 환경 리스크 관리는 필수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국내 환경법은 85개의 법률과 2000개가 넘는 하위 법령으로 구성돼 있어 매우 복잡하고 방대하며, 변화도 빨라 현장 실무자들이 이를 모두 이해하고 대응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유한)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의 주요 구성원인 김도형 센터장(법학박사·공학박사), 한수연(연수원 36기), 김민경(변시 9회), 고은민(변시 13회) 변호사가 다년간 축적한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한눈에 쏙’ 환경법‘을 공동 집필했다.



이 책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오염시설법‘을 ‘기업 환경 규제 6법’으로 명명하고, 각 법률의 구조와 주요 규제 내용,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리스크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여기에 ‘탄소중립기본법’과 ‘순환경제사회법’ 등 최신 환경정책 법률의 동향도 함께 반영하고, 현장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던 환경법 판례도 함께 소개해 독자에게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한다.



특히 이 책은 법률을 접해본 적 없는 일반인과 기업 환경 실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법률 용어를 배제하고 실무자의 시각에서 내용을 구성했다. 실제 자문 과정에서 기업들이 가장 빈번하게 묻는 핵심 규제 사항을 선별해 수록한 점도 특징이다.



이 책은 출간 직후 예스24 법학계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등 현장 실무자들과 독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공동 저자들은 “환경 분야의 법과 정책은 변화가 빠르고 복잡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누구라도 실무적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이 책이 법률가뿐만 아니라 환경기술인, 기업 실무자, 정책 담당자 등 모든 현장 담당자들이 환경규제를 미리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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