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중심 예산 운영해야"…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2026 본예산·기금 운용 전반 질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25 23:17:2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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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1월 24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변인실, 미래전략기획단, 경제혁신추진단, 환동해지역본부·에너지산업국 등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며 각종 기금과 연구사업의 예산 운용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제공=경북도의회) 회의를 진행하는 이선희위원장
(제공=경북도의회) 회의를 진행하는 이선희위원장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대변인 68억 원(전년 대비 6.4%) ▶경제혁신추진단 25억7000만 원(37.4%)으로 감액된 반면, ▶미래전략기획단 59억5000만 원(343% 증가) ▶에너지산업국 817억2000만 원(45.6% 증가) 등은 대폭 증액 편성됐다.

위원들은 이날 심사에서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 사업 타당성, 기금 운용 구조의 합리성 등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질의를 이어갔다.

김창혁(구미) 위원은 청소년 해양생태교육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강조하며 "가족캠프보다 청소년 참여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5극3특 전략'에 대응한 경북 미래산업(방산 등) 전략 연구용역 추진을 제안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동부청사 운영비 산정 적정성을 따져 묻고 계약전력·적용전력 비율 검증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군위군 대구 편입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 기여금 반환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박선하 위원은 태양광 탄소배출권 모델사업 추진 시 사전 조사가 미흡했다며 "시·군비 부담 비율은 지역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과정에서는 BF인증 등 접근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환동해지역본부 예산이 "청사 시설투자에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동해안권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거듭 촉구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환동해발전 전문가 워킹그룹'과 '해양신산업 포커스그룹' 사업의 내용 중복을 지적하며 "각 사업의 고유 역할과 정책 영역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명강 위원은 원자력 선도기업 육성사업 예산이 4억7300만 원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경북이 원자력 관련 산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케이과학자 마을 완공 이후 지역 주민–은퇴 과학자 간 교류 프로그램 마련을 제안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청소년 해양생태교육 사업 정산서에서 드러난 수탁기관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집행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의 예산 집행 또한 "1억 원을 투입해도 부스비는 별도 부담하는 구조"라며 목적 대비 효율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에너지산업국 기금운용계획안의 사전 심의 미이행 문제를 지적하며 "절차적 하자가 있는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신규사업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금 적립금을 기존 30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낮춘 점에 대해 "기금 고갈 우려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22회째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명확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역시 목표액 100억 원을 달성했음에도 실제 집행 없이 예치되고 있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활용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투자 대비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을 집행부에 강하게 주문하며, 앞으로도 사업의 타당성과 기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면밀한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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