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별 산림 내 불법행위는 불법산지전용이 11,2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2,482건, 무허가벌채 1,585건, 도벌 90건 등으로 확인됐으며, 피해 면적은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가 18,971ha, 불법산지전용 1,921ha, 무허가벌채 360ha, 도벌 4ha 등으로 나타났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액은 5년간 총 3,020억 5,788만 원에 달했으며,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피해액이 2,347억 9,316만 원으로 많았고, 기타(산불‧임산물 채취‧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 555억 6,233만 원, 무허가벌채 115억 2,515만 원, 도벌 1억 7,722만 원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5년간 지역별 피해 건수는 경기 지역이 2,4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108건, 충남 1,912건, 경남 1,243건, 전북 1,109건 등으로 나타났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액은 경북 지역이 626억 5,289만 원으로 많았으며, 충남 393억 6,801만 원, 경기 332억 2,861만 원, 전남 325억 8,683만 원, 충북 309억 4,705만 원, 강원 246억 4,378만 원, 경남 216억 7,413만 원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매년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불법행위로 소실되고 막대한 피해액까지 발생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 및 예방 교육 확대, 강력한 처벌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