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내각책임제로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의 다수당 총재가 총리가 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가 9월까지다. 총재 선거는 자민당 내부에서 치러지는데, 총리나 당 지지율이 높으면 임기 전에 국회를 해산하고 중의원 선거를 치러 승리하면 기세를 몰아 총재 재선을 노린다. 그러나 파벌 파티 참가비 일부 기재 누락 등으로 20~30%대 지지율로는 국회 해산 없이 9월 총재 선거가 예상된다.
우리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다. 지역구에서 253명, 정당별 비례대표로 47명, 총 300명이 선출된다. 비례대표제는 지난 총선에서 도입되어 위성정당을 급조한 뒤 합병하여 비난을 받아온 연동형과 비슷하고, 계산법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준연동형으로 치러진다. 또 선거일이 5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으로 새 당이 생기고, 각 당은 공천 심사로 분주하다. 당마다 총선용 공약과 정책이 난무하는데, 소요예산은 하나같이 불분명하다. 이대로라면 공약은 뒷전이 되고, 허위, 과장 선전만 판을 칠 듯하다.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지원받는 점은 한국, 대만이 비슷하다. 라이칭더(賴清德) 총통 당선인은 민진당에 환급되는 보조금 1억6천만 대만달러(약 68억 원)를 공익목적으로 기부했고, 2위 후보도 동참하게 되었다. 우리는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약 200억 원씩 받았다. 이런 것은 당장 본받았으면 좋겠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도구이므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여기에 한 표라도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선거관리에 한 치의 틈도 주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국민들도 냉철한 판단으로 투표에 임하고 두 눈을 부릅뜨고 살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오용수 (한일문화관광연구소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