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는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학력 인식과 기준 변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공직자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서두에서 "경남교육을 이끌어 온 최고 책임자의 말과 기준이 과연 일관되었는지 묻고 싶다"고 운을 뗀 뒤, 2010년과 2026년 같은 언론에 보도된 박종훈 교육감의 발언을 비교하며 문제의 본질을 짚었다.

2010년 교육감 취임 이전의 박종훈 후보는 서울대 합격자 수 감소를 교육 행정 실패의 결과 지표로 규정하며 당시 경남교육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그는 학력은 결과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교육감 취임 이후인 2026년, 박종훈 교육감은 서울대 합격자 수를 더 이상 교육의 본질을 보여주는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했다.

서울대 합격자 수 중심의 평가는 낡은 프레임이며, 교육을 단순한 결과 숫자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보는 "같은 사람이 같은 지표를 두고, 비판자의 자리에서는 기준으로 삼고 책임자의 자리에 서자 그 기준을 배제했다"며 "이러한 변화에 대해 도민에게 정직한 설명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교육을 결과 숫자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자체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그 주장이 언제, 어떤 위치에서 등장했는가"라고 되짚었다.

이어 "과거에는 결과를 근거로 타인을 비판했고, 현재에는 그 결과를 무의미한 지표로 규정한다면, 그 기준 변화에 대한 설명과 함께 새로운 책임 체계를 제시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며 "그러나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학력을 어떤 기준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 전 차관보는 "기준은 시대 변화에 따라 발전할 수 있지만, 공적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결과를 기준으로 삼고, 불리할 때는 그 기준을 부정하는 태도는 도민의 눈에 철학의 진화가 아니라 이중 잣대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의 발언은 개인적 소신이 아니라 행정의 방향을 규정하는 공적 언어로, 그 언어는 모두 기록으로 남는다"고 덧붙이며 이번 문제 제기가 결과 중심 교육으로의 회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표명했다.

그는 "서울대 합격자 수를 늘리라는 요구도, 결과 중심 교육으로 돌아가자는 주장도 아니다"라며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같은 기준을 같은 잣대로 적용하는 일관성"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력을 결과로 보지 않겠다면, 그 대신 무엇으로 책임질 것인지, 어떤 지표로 설명할 것인지, 실패했을 때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를 도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했다.

끝으로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는 "교육은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교육은 기준의 일관성과 책임의 체계로 증명되는 공공정책"이라며 "지금 경남교육에 필요한 것은 말의 변화가 아니라 기준의 정직함"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이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언어가 아니라, 어디에 서 있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도민은 요구하고 있다"며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경남교육은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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