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국제뉴스) 김성산 기자 = 전교조 전남지부가 "전남교육청 내년 예산감액이 '전국 1위' '무능이 빚은 참사'"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도교육청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전남도교육청은 5일 전남 교육부 교육교부금 1130억원 감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교육부 보통교부금은 전년 본예산 대비 783억원 감액됐으며 내국세 20.79% 를 학생수·학급수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 전남교육청이 조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특별교부금은 483억원 감소됐으나 이는 교육부에서 교부 계획이 늦어져 본예산에 미반영 된 것으로 내년 1~2월 전액 반영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교조 전남지부의 "내년도 전남교육청 예산안 감액 전국 1위"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도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은 사실이나 정상적 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인 기본운영비 기초학력 예산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전교조의 '전남교육청 자체 안정화기금 1조3000억원 3년만에 고갈'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정부 세수 재추계로 연도 중 감액돼 보통교부금 9703억원이 대응하느라 소진됐으며 나머지 금액은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에 사용됐다"고 전교조 주장에 반박했다.
전교조의 '학교와 교육지원청 예산 감액 집중' 지적에 도교육청은 "학교기본운영비가 축소된 것은 그동안 학교로 교부해 지급했던 교원연구비 등 일부 사업을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본청에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은 "특히 교육시설과 예산은 '구'그린스마트추진단 예산이 '교육시설과'와 통합되어 증가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외부 환경 요인에 대한 무리한 재정 규모 확대보다 교육의 본질 회복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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