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최고위원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한·중 FTA 비준 당시 여야정 합의로 마련된 제도로, FTA 수혜기업이 수출 이익 일부를 자율적으로 출연해 농어촌 피해를 보전하는 취지였다.

정부는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총 1조 원을 모금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2025년 7월 기준 실제 모금액은 2,757억 원에 그쳤다. 일몰기한인 2027년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매월 426억 원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서 최고위원은 "출연이 전적으로 기업 자율에 맡겨져 있어 일부 대기업은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구조적 한계를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출연 의무화 또는 준 의무화를 도입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책임 있게 참여하도록 하고, 대상도 FTA 수혜기업뿐 아니라 해외 저가 농산물 수입·유통 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 ESG 연계, 공공조달 가점 등 인센티브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금은 농어업인 자녀 교육, 의료 서비스 확충 등 생활 인프라 개선에 쓰이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조성방식 개선, 출연구조 개편, 법령 정비 등 실질적 대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이 일시적 제도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국가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출연 의무화와 일몰기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