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재판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전문가와 시민사회는 “권력자의 이해충돌이자 민주주의 핵심 원리 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26일 대변인을 통해 이화영 재판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 지시를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재판은 대통령 자신이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과 직결된 사안으로, 감찰 지시는 사적 이해와 국가 권한이 맞물린 전형적인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화영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검사 측 증인 신청이 대부분 기각되고 신문 시간도 30분으로 제한되는 등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검사들은 편파적 판단 가능성과 증거 심리 불공정을 이유로 사임·퇴정을 요청했으나, 대통령은 이를 ‘사법 질서 훼손’으로 규정했다.

법조계에서는 “기피신청이 제기되면 재판은 일시 정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검사들의 퇴정이 재판 방해라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것은 법적 판단 이전에 정치적 평가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며, 권력분립 원리를 정면으로 흔드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의 후퇴는 여성과 소수자에게 가장 먼저, 가장 깊게 도달한다”며 “사법 독립은 약자 보호를 위한 구조적 안전장치인데 이를 훼손하는 권력 행사는 성평등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