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통신사의 5G 설비투자 부진과 품질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내년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에 5G 설비투자 의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통신사의 5G 설비투자 부진과 품질 저하 문제를 집중 제기한 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내년 3G·LTE 주파수 재할당 시 실내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5G 설비투자 의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민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국정감사에서 2019년 이후 통신사의 설비투자액(CAPEX)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농어촌·고속철도·실내 등 주요 생활공간에서 5G 품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6G 상용화 준비를 이유로 5G 추가 투자를 미루면 향후 3~5년간 품질 저하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지속되고 산업 생태계 붕괴로 6G 경쟁력 확보에도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이해민 의원이 밝힌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주파수 재할당은 '재량행위, 수익적 행정행위'로 조건·부담 부과가 가능하며,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설비투자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적법한 재량권 행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LTE 주파수가 5G 품질 확보의 필수적 전제라는 점에서 전파법 시행령 제13조의 '역무 품질수준 확보'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해석했다.

이해민 의원은 "통신사들의 투자 부진으로 5G 품질 저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3G·LTE 주파수 재할당은 이용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책 수단"이라며 "농어촌·고속철도·실내 등 취약지역 우선 개선과 연도별 5G 기지국 설치 목표를 반드시 조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