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한미 통상 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마감 시한을 하루 남기고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통상 협상은 단순한 외교 성과를 넘어 실질적인 국익 수호와 민생 안정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잡아낸 ‘실용외교’의 대표 사례로 기록될 만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리더십은 우리 산업과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한 치의 흔들림도 없었고 이번 협상 결과는 그 뚝심 있는 협상의 결과물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 측이 당초 예고했던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졌고 우리 자동차 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뻔했던 관세 역시 15%로 인하되어 수출기업의 숨통을 틔웠습니다. 특히 반도체·의약품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불리한 관세 조건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첨단 산업 경쟁력의 기반을 지켰고 무엇보다도 민감한 농축산물 분야에 대한 추가 개방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함으로써 식량 주권과 농업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지켜냈습니다.

외교는 국가 차원의 협상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국가의 외교는 결국 지역 경제, 산업 생태계, 일자리로 연결되어야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협상 결과 중 특히 주목할 점은 바로 전략 산업과 조선업에 대한 대규모 펀드 조성입니다.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펀드와 2,000억 달러에 달하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산업을 위한 전략 펀드는 단지 거시적 투자 개념을 넘어 우리 기업들과 지역 산업, 중소기업과 기술 인재들에게 구체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부울경 역시 이러한 변화의 수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양산시는 스마트부품, 바이오 헬스, 기계 소재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잘 구축된 지역으로 전략 산업 펀드의 실질적 수혜 지역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큽니다. 또한 수출 중심의 중소기업이 다수 밀집한 지역 특성상, 관세 인하 효과는 곧바로 기업의 수익성과 경쟁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역이 중심이 되는 국가발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외교 정책과 글로벌 협상이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로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곧 우리 이웃 기업의 매출, 청년들의 일자리, 지역 경제의 회복력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은 ‘실용’과 ‘균형’입니다. 복잡한 글로벌 정세 속에서도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실리적 관점에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며 외교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지역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 외교’로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통상 협상은 단순히 관세 몇 퍼센트를 낮춘 성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술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었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농업과 중소기업을 지켜내며, 미래 산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이끌어낸 복합적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 실용적 성취는 곧 지역으로 확장되고 시민들의 일상 속 체감 가능한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만들어낸 이번 성과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지역이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 경쟁력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루는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이를 기회로 지방도시와 지방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울경 시도민의 삶이 이와 같은 정책 성과로 더 나아지기를 기대한다.

박대조(이재명 대통령후보 정무특보단장(前)/ 양산시의원(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