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여당은 이번 추경을 “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수혈”로 규정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반면, 야당은 “재정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번 추경은 빈혈 상태에 빠진 경제를 살리는 긴급조치이자, 내수침체로 질식한 골목·지역경제를 살리는 인공호흡”이라고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은 “지금은 글로벌 경제질서가 재편되고 기술·산업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전환기”라며 “재정·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 세수 기반을 붕괴 시켰다는 비판과 '2023~2025년 세수결손이 97.5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안도걸 의원은 “이번 추경은 단순한 재정 확대가 아니라 경제 회복의 기초체력을 복원하는 조치” 며 재정 포퓰리즘·물가 상승·금리 인상 등 비판은 “현실을 외면한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은 이번 추경이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물가와 금리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이 국가채무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세수 부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지출을 늘리고 있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포퓰리즘적 접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는 추경의 필요성과 효과, 재정적 영향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향후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경기 부양과 민생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재정 책임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경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여야 간 협상의 속도와 타협의 폭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