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속보] ‘허위사실공표 완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5-14 11:31:0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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