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방위서 ‘북한 발사체’ 군 대응 놓고 공방

[ 대구일보 ] / 기사승인 : 2023-06-01 15:46:1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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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기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지난달 31일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와 관련해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공조 문제를 지적한 반면 국민의힘은 군의 빠른 대처와 문재인 정부 시절 안보 무능을 부각하며 방어에 나섰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북한이 황해도에서 미사일을 쏘면 서울까지 도착시간이 3~5분”이라며 “문자가 나간 시간은 (북한이) 발사한 지 11분 경과 된 시간으로 사람이 죽고 난 다음 문자가 쏴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은 기시다 총리가 NSC를 소집한 게 오전 7시30분이었는데 우리는 9시에 열렸다”며 “대통령 주재가 아니라 안보실장이 주재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협력 강화로 문재인 정부에 비해 안보와 국방이 개선됐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의 대처는 굉장히 민첩했고 잘했다”며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고 나서 불과 1시간30분 만에 미사일과 관련된 낙하물들을 정확한 위치에서 인양했다”고 평가했다.

성 의원은 “낙하물 회수와 사전 인지, 발사체의 발사각도, 미사일 궤도 추적 등에서 한미일의 정보자산공유가 도움이 됐다”며 “대통령이 미국, 일본과 외교를 복원한 것이 도움이 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바다에서 식수(담수)를 확보하는 우리 해군의 피폭 가능성을 지적하며 국방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는 해군의 오염수 대응 매뉴얼(지침)을 지적하며 오염수 피폭 관리를 위한 해군의 독자적인 매뉴얼 수립을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 이종섭 장관은 “현재 해수 오염 상황이 식별되면 (담수가 아닌) 추가 식수를 보급 받도록하고 있다”며 “올 연말까지 삼중수소 분석기를 (해군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TF(우리바다지키기 TF) 단장인 성 의원은 “일본이 오염수를 내보낼 때 삼중수소를 리터(ℓ)당 1천500베크렐로 내보낼 예정이다. 이는 대한민국 허용 기준치인 4만 베크렐보다 현저히 낮다”며 해군의 오염수 피폭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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