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 구체적인 '법적 장치' 필요하다"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1-12-02 17:50: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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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타격을 받는 산업과 지역, 노동자에 지원, 이른바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 법적 장치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전환과정에서 자동차와 발전산업의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2일 국회연구단체 성공포럼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수진(비례)·이동주·양이원영 국회의원이 주관한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실현과 정의로운 노동전환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안현효 대구대학교 교수와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각각 이같이 밝혔다.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첫 번째 기조발제자인 안현효 대구대학교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은 온실가스 저감정책과 함께 적응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특히 저감과정에서 타격을 받는 산업과 지역, 노동자에 대해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위한 틀을 제도화하는 등 법적 장치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기조발제자인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저탄소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자동차·발전산업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며 “사업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자에 대한 재배치·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범부처 연계, 사회적 협력을 통해 세심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자동차산업부문과 발전산업부문 등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자동차산업부문과 관련해 토론자로 나선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중립에 따라 내연기관가 전기차 등으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기존 부품업체의 사업전환이 일자리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업체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내연기관차와 미래차 부품의 연관성이 낮아, 안타깝게도 노동전환 전망이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다”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인 노동자가 사회적 대화에 보다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원방안을 업종별·지역별로 꼼꼼히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산업부문과 관련한 토론자로 나선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장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공기업은 LNG복합화력으로의 전환, 재생에너지 등 신사업 확대와 같은 대응전략을 수립 중에 있지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응전략은 아직 미진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구체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태섭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실장은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은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노동조합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으며, 이같은 거버넌스를 탄소중립위원회 내에 구체화해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과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각각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전환정책과 노동전환지원정책을 설명하고, 부처 간 상호협력을 강화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이수진 의원(비례)은 “정의로운 전환의 출발은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노사 등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 이행력을 갖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실질적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산업전환의 거센 물결이 이미 시작되었고,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해 집중적이고도 중장기적인 지원체계를 하루빨리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그 기초가 되는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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