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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상폭 낮출수도"…한발 물러선 바이든

'법인세율 인상폭 낮출수도'…한발 물러선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초대형 인프라 투자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율 인상 폭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인프라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기로 했지만 민주당에서도 반발을 사자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특히 법인세 인상과 함께 나온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과 관련해 주요 20개국(G20)이 올 중반까지 해법을 도출하겠다고 밝혀 법인세 인상률과 연계된 증세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


7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타협이 불가피하다"며 "공화당과 민주당을 만나 얘기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율을 28%보다 낮출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협상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상원 통과에 키를 쥔 조 맨친 민주당 의원은 25% 인상이 적절하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협상을 통해 조율해야 할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도 애초에 25% 인상을 염두에 두고 28%안을 제시했을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했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 논의도 외형상 급물살을 타는 양상이다. G20은 관련 해법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주요 유럽 국가가 원하는 구글·애플 등 미 테크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논란도 해결하는 것을 포함해서다. 이와 관련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글로벌 법인세 최저 세율로 현재 OECD에서 논의 중인 12.5%보다 훨씬 높은 21%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구속력 있는 해법이 나오려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일랜드 등 낮은 세율로 투자를 유치하는 국가들의 반발이 불 보듯 한데다 중국 등도 이런 방안에 호의적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뉴욕타임스(NYT)는 최저 법인세율과 관련해 연간 2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올리는 기업에 15%의 최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세금을 내야 할 기업은 45곳이 된다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행정부가 과세 대상이 되는 기업의 이익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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