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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 합조단 1차 결과 발표에 쏠린 눈

[이투데이 이재영 기자]


"이번에 걸린 사람들이 운이 나빴던 거지. 뭐 이번이 처음이겠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접한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다. 그만큼 정부와 공기업에 대한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번 땅 투기 사건은 결국 2·4공급 대책을 비롯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대책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례처럼 공공 주도로 주택 공급 정책이 이뤄지다 보니 관련자들이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한다.

결국 공공 주도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정책은 영구임대주택 공급으로 방향을 틀고, 민간 주도 개발을 병행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장 3기 신도시 정책에도 불똥이 떨어졌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LH 주도의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 달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야 할까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이틀 만에 1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정부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국무조정실·국토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리고 공무원·공기업 임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본격 나섰다. 당장 합동조사단은 이번 주 중에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하지만 여전히 합동조사단 조사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한 상황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 제 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 조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합조단의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토대로 발표에서 빠진 내용을 위주로 2차 폭로도 예고한 상황이다.

정부의 발표처럼 주택 공급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합조단의 1차 발표가 중요하다. 조사에 속도를 내 이른 시일 내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합조단의 어깨에 3기 신도시의 운명도 달려 있다.

이재영 기자 ljy040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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