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이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열린 법사위 회의 이후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어젯밤 늦게까지 법사위 회의를 진행하고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으로는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공포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예상하고 법사위를 소집해 내란전담재판부, 법 왜곡죄, 공수처법 개정안 등 세 가지 법안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들은 판사를 협박해 원하는 재판만 하게 만드는 법"이라며 "사법부를 무너뜨리고 민주당이 직접 재판하는 나라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법 왜곡죄에 대해 그는 "판사가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리면 법 왜곡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제 판사들이 판결을 두려워해 재판을 미루고,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판결만 하는 판사만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공수처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모든 판검사의 모든 범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은 결국 모든 판검사를 사찰하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 세 가지 법안은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붕괴시키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려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이 반드시 저항해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재판 못 하게 만드는 나라, 민주당이 원하는 판결만 하게 만드는 나라를 국민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