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 통과 안타까워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9-05 14:10:3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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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개정안은 자치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 발생과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개정안은 자치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 발생과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판매 운영에 국가의 행정 지원적 의무화는개정안 자치사무는 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고 정부의 예산권의 침해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개정안 야당 단독 처리에 대해 "수도권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자치단체에 많은 예산이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또 "이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법안이 통과된 점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향후 남은 입법과정에서 법률안이 합리적으로 충분히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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