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정부 들어 헌법적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며 '헌정질서' 회복을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고 그중 제1장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주권, 국민, 영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따라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그러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헌법이 유린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과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4개월이 지난 지금 △국민안전은 버림받았고 △민생경제 파탄지경 △민주주의 위기 △한반도 평화 위기 △헌정질서 위기 등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언급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위기라는 자작도 없고 문제 해결 의지도 없으며 대통령과 정부가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면서 "국회라도 나서서 국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민생 회복과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했다.

또 "대통령의 확신과 달리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발행으로 내수 경기 회복의 마중물을 넣어야 한다"고 정부여당에 요구했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신속히 나서야 하고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표적인 법안임을 꼬집었다.

더불어 "검찰개혁으로 법치를 바로 세우고 대통령과 행정부의 독단과 독선을 견제하는 국회의 입법권 지키는데 여당이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며 저출생 해결, 양극화 해소, 연금개혁 같은 중장기적 국가 과제 해법도 제안했다.

또한 "일터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수위가 높다고 하고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자고 한다"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입장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치인은 국민으로부터 소중한 권한을 잠시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며 "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한 정치 권한을 사유화하는 정치는 이제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