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정부가 발표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 간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정부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강하게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정부의 정책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놓은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에 비해 지나치게 축소됐고, 지역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 정도 내용으로는 시·도민들이 행정통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통합 이후 출범할 특별시의 지위를 서울특별시에 준해 부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그동안 대전과 충남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방향과 일맥상통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정부 발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국무총리가 재정 지원을 포함한 여러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지만 전반적으로 실망스럽다"며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 온 권한 이양과 재정 이전을 담은 257개 특례조항과는 결이 너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마디로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장우 시장은 특히 재정 지원의 지속성과 법적 안정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전과 충남이 오랜 기간 전문가들과 숙의 과정을 거쳐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통합 특별법안에는 연간 약 9조 원 규모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안은 매년 5조 원씩 4년간 총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포괄적 설명에 그치고 있으며, 4년 이후 재정 지원 방안이나 공공기관 이전 비용 포함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한시적 지원이 아니라 특별법에 재정 지원을 명문화해 통합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국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통합 보통교부세, 각종 기금, 통합 교육재정교부금 등 구체적 항목을 법안에 담아 연간 최소 8조8천억 원 이상의 추가 재정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 예타를 거치게 되면서 산업단지 조성이나 지역 현안 사업이 수년씩 지연된다"며 "예타만 면제돼도 사업 기간을 최소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는 만큼 통합 특별시에 대한 예타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부안이 충분히 보완되지 않을 경우 여론조사나 주민투표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최종 통합 법안이 미흡할 경우 대규모 반대 여론이 형성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257개 특례조항의 최대 반영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정부 인센티브안에 대해 정반대 평가를 내렸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해묵은 난제를 풀고 지방 주도 성장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의 판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이번 지원책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둘러싸고 지방정부 수장과 여당·야당, 중앙정부 간 시각차가 뚜렷해지면서 향후 통합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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