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민연금은 국민의 것"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24 14:30:2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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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권력이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비판 했다. 사진=고정화 기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권력이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비판 했다.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국민연금 활용 방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국민 노후자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권력이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복지부는 연기금의 전략적 환헤지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함께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환율 방어를 위한 국민연금 동원 절차를 공식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정부가 수출 기업에 달러를 풀라고 권고하는 등 비상식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라며 "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근본 대책 없이 대증요법으로는 고환율을 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환율의 근본 원인은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인데, 왜 그 책임을 국민의 노후자산에 전가하느냐"며 "국민연금은 정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청년세대는 '내가 낸 보험료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크다"며 "정부의 권력 간섭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운용위원회가 수익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진짜 연금개혁에 집중할 때"라며 "국민의 연금을 국민 곁으로 돌려놓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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