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도체 수출 사상 최대… ‘내수·고용 부진’의 구조적 약점 노출

올해 1~11월 누적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연간 7천억 달러 돌파가 예상됩니다. 특히 반도체는 전체 수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며 압도적 비중으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남미와 유럽 수출이 증가한 것도 긍정 신호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호황이 내수·고용 확대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반도체는 자본집약적 산업이며, 다크팩토리 형태로 고용 유발 효과가 매우 낮습니다. 그 결과 경제는 여전히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또한 반도체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 증가 시차와 해외 투자 집중으로 내수 진작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중심 수출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언급했습니다.

2. 서울 비(非)아파트 월세 최고치… 1인 가구 증가와 공급 정체

서울 비아파트 월세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피스텔·연립·다세대 모두 월세 강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도심·동남권 일부 지역은 이미 100만 원대 사례가 현실화되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에서 월세로의 이동이 수급 압박을 가중했습니다.

노후 주거 재고의 한계, 신규 소형 주택 공급 부진, 규제 속도 등이 월세 가격의 구조적 상승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임대인은 노후 자산 의존도가 높아 월세를 낮추기 어려운 구조이며, 신규 소형 주택 공급이 제한되면서 시장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월세 시장은 완전히 임대 강세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입자 면접까지 언급될 정도로 선택권이 임대인에게 크게 이동했습니다.

3. 4세·7세 입학시험 금지 법안… 사교육 구조 전반의 규제 변화 시작

만 3세부터 초등 입학 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원 입학시험 금지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향후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절차를 거치면 시행령과 세부 규정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빠르면 6개월 후 실정법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원·교습소·과외는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시험을 시행할 수 없게 됩니다. 장관 시행세칙이 마련되면 ‘어디까지가 시험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전망입니다. 학원 운영자들은 업무 편람·해석 기준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이 법안은 조기 사교육 관행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과 함께, 공무원 권한 강화 우려·교육열 논쟁 등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4. 해외 한복 전시 논란… 문화 IP 확장 과정 ‘PMF 실패’

사우디 리야드 축제에서 전통 한복과 거리가 있는 의상이 한복으로 소개되며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태극기만 부착된 채 중국 경극·일본 가부키·인도 의상 요소가 혼합된 형태였고, 현지 한국인·전문가들은 전통성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해외 한복 전시는 케이컬처 확산을 위한 복합문화형 체험 공간이었으나, 자문 부족과 현지 운영 프로세스의 비표준화가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의 한복 원조 주장(한푸 논쟁)과 맞물리며 더 큰 이슈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문화 확산 과정에서의 해석 다양성은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으나, 오리지널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브랜드 자산 훼손 가능성이 큽니다.

5. 구스다운 허위 표기 논란… 브랜드 신뢰 기반 품질관리 시스템 실패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된 구스다운 패딩 일부가 기준 함량을 크게 밑돌거나 사실상 오리털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위털 80% 이상이어야 ‘구스다운’ 표기가 가능하지만, 일부 제품은 거위털 비율이 6% 수준이었습니다.

함량 표시는 법적 기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가 절감·관리 부실 등이 누적된 결과로 보입니다. 브랜드 경영진이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보다는, 내부 감도·감사·원가관리 미흡으로 누적된 오류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뒤따릅니다.

지적 이후 수정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이미 소비자 신뢰 손상이 발생한 만큼 체계적 품질 관리 프로세스 회복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