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감액 기준의 타당성 ▶사업별 조정 근거 ▶교육현장 파급 영향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교부금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정확한 세입·세출 추계를 통한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채아 위원장은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교육정책 방향성과 사업 실효성 점검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세입 감소에 맞춰 학교 신·증설, 학교시설환경개선, 기관시설 유지관리 등에서 시설비와 인건비를 조정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한 "기금 고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세출 조정을 통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액을 줄이려는 노력 역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퇴직 공무원 지원 관련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했다.
박 위원장은 "신규 직원이 벽지에 배치될 경우 무이자 임차비를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 공무원의 마지막 해 특별건강검진비를 100만 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타당성·집행 여건을 세밀히 검토해 연말 감액과 이·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편성된 예산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교육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재정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9일 열리는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