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총괄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현재까지 내란전담재판부와 특검 영장 판사 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매우 높다"며 "대통령의 순방이 끝나는 시점에 반드시 이 법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 특위는 지난 9월 1·2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되는 1·2심 전담재판부가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사건을 담당하도록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법관으로 구성하고, 관련 사건을 맡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 판사 3명을 추가 임명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당에서는 '신중론'을 펼쳐왔지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핵심 인물의 영장이 연달아 기각되면서 다시금 설치론이 부상했다.

전 위원장은 "아직 내란 종식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얼마전 김건희 특검 기한도 한달 더 연장했고 내란특검도 기한 연장으로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인데 약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수사들이 내란과 국정농단의 실체를 규명하고 가담 범죄자에 대해 걸맞은 처벌을 하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향해 "정의를 외면하고 불의에 편승하니 내란범이 고개를 들고 법 위에 군림한다. 조희대 사법부 내란동조 의혹도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또 "현재 사법부를 신뢰 못하니 내란전담재판 영장전담판사 도입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 현재 당내에서도 의견을 조율을 하고 있고 대통령의 순방이 끝나는 시점에 반드시 이 법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반드시 특위에서 제안한 법이 통과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장경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팀이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형사재판 항소를 '국방부 검찰단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취하한 것을 언급하며 "자기 식구를 기소 못 하겠다는 소식이 들린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특검 내부 검사·수사관들이 공소권을 남용한 부분이 전부 형사 사건화될까 봐 두려워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사실이라면 박 대령 항소 포기부터 직권남용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김현정 의원은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을 거론하며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 김건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실체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