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사법정의 수호 및 정치보복 저지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입법 독주와 야당 탄압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조배숙 위원장은 특위 발족 직후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정권의 폭주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3대 특검과 과잉 압수수색에 대한 전면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검찰 폐지, 특별재판부 설치 등 사법부 장악 시도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태이며, ‘내 편이면 무죄, 아니면 유죄’라는 정권적 독재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조 위원장은 상법개정안,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 현재 추진 중인 법안들 역시 헌법 정신을 훼손한다고 규정하며 입법 폭주의 구조적 위험성을 강조했다.
특위는 특히 3대 특검의 운영 실태에 주목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진상규명이라는 미명 아래 정치적 쇼로 전락한 특검은, 망신주기와 공포정국 조성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잉 압수수색은 교회와 종교시설까지 침탈하며 성역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표현·종교의 자유 침해로 간주된다.
최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취임과 동시에 검찰·언론·사법개혁 TF를 가동하겠다고 발표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조 위원장은 “이는 개혁이 아닌 장악이며,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공세”라며 특위 차원의 반격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상황을 단순한 정치 갈등이 아닌,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본적 위기로 보고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독재의 어둠을 걷어내고 밝은 자유의 새 아침을 열겠다”는 그의 다짐은 특위의 방향성을 대변한다.
조배숙 특위의 출범은 야당 탄압과 사법 정의 붕괴라는 이중 위기에 구조적으로 맞서겠다는 본격적인 대응의 시작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