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부 경제정책방향 경제·민생 대책 빈곤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1-05 14:37:1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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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감세 정책 기조로 나라의 곳간은 텅텅 비어감에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어디도 찾아볼 수 없다고 총평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감세 정책 기조로 나라의 곳간은 텅텅 비어감에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어디도 찾아볼 수 없다고 총평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올해 경제정책방향으로 민생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도대체 아무런 실질적 대책도 없고 도리어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내용들이 도처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첫째 우리 경제를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전락시켜 놓고 여전히 반성이나 또는 새로운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감세 정책 기조로 나라의 곳간은 텅텅 비어감에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어디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적 여력이 없으니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정부의 재정 수단과 경제정책 수단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면서 "고물가, 고금리로 도탄에 빠진 국민의 민생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매우 소극적이고 미봉책 수준에 불과한 정책들을 나열했다"며 "현재 한계상황에 봉착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부분이 비은행권 고금리 채무에 몰려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이 매우 소극적이고 사실상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 관리를 위해 농산물 수입을 확대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한 손실보전 대책은 없고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손실보전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이에 대해서는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조정이 절실함에도 돌려막기 수준의 정책으로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는 지원책만 제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말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총선용 감세 정책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음에도 이번 발표에서 논란을 피하려 상소세 체계 개편·금투세 폐지 등은 또 언급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빚은 빚으로 갚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은 유지하면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 안 맞는 엉뚱한,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가계부채 대책"이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방 살리기가 아닌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만 가속화할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모순되니 국민 분노만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나 대책이 없다"면서 "세수기반 확보에 대한 명확한 계획 없이 열악해진 재정에 감세만 하다가 우리 경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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