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닷컴 뉴스

[ 서울경제 ]

[로터리]지금이 연금개혁 할 때다

[로터리]지금이 연금개혁 할 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우리 사회의 모든 과제를 삼켜버린 2020년이 지나면서 저출산·고령화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출생자가 사망자를 밑도는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됐고 대학 입학 인원을 예측할 수 있는 만 18세 학령인구는 대학 입학 정원(49만 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 됐다. 1990년 92만 명에 달했던 만 18세 학령인구는 2021년 그 절반 수준인 47만 명이 됐다. 그 결과 4년 후 우리 사회는 인구 5,000만 명 중 약 1,000만 명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예상된다.


고령화 진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고령자의 노후 준비도 충분할 리 없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우리나라 고령자의 기대 여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고 노인 빈곤율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령자 2명 중 1명만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 그 수단으로는 공적연금 비중이 가장 높고 개인연금이나 기업연금(퇴직연금) 비중은 가장 낮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고령자는 다른 나라 고령자보다 오래 살지만 노후 소득이 부족하고 소득 중 공적연금 의존도가 가장 높다.


공적연금 의존도가 높을수록 재정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미리 기금을 마련하더라도 기금 고갈이 현실화된 후에는 세금을 걷어 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영국·스웨덴 등 여러 나라에서 ‘더 내고 덜 받는’ 공적연금 개혁과 더불어 공적연금의 보장 축소를 메울 수 있도록 예비 고령자들의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가입과 유지를 촉진하는 사적연금 정책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사적연금 역시 지속된 저금리에 그나마 수익률을 보전할 세제 유인도 축소돼 소비자 매력도가 크게 떨어진 데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연금 계약의 장래 수익성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판매 유인이 높지 않다.


이렇듯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모두 제도와 상품 측면에서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연금 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적 한계를 인지하되 연금 정책이 정쟁화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공적연금을 통해 최소한의 노후 소득은 보장된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줘야 한다. 아울러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금융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심도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사연금 역할 분담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연금 개혁 컨트롤타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칠 줄 모르는 고령화 추세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남겨진 연금 개혁의 시간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고령화 시계는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

서울경제 인기 기사 해당 언론사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오피니언 인기 뉴스

많이 본 뉴스

실시간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