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오는 21일부터‘민생회복 소비쿠폰’지급 1차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1차 소비쿠폰 신청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시 인구수 106만 3175명이 대상이다.
시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는 2천666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비 분담금은 134억여 원이다.
시는 오는 9월에는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2차 신청을 추진한다. 이에 오는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142억여 원 규모 관련 예산들을 시비로 확보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정부정책을 함께하면서도 걱정이 태산이다. 시의 세수에 비해 재정적 부담이 과중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시는 연간실질세수가 1조 1400여억 원에 불과하고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으로 3조 4000억 원의 예산을 충당하는 재정자립도 32.27%의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턱없이 부족한 예산에서 지자체의 분담금액은 결코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민생사업일수록 정부가 100% 국비로 부담하거나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른 분담비율 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는 지방비 부담 없이 지역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안으로 10% 충전 할인 혜택과 전통시장이용 시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되는‘온누리 상품권’확대 운영을 제시하고 있다.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온누리 상품권은 2009년부터 시행돼 효과가 검증된 정책으로 시 관내 가맹점은 700개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