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특검' 추진까지 거론하며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여부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지만 "12일 이전까지 이 후보 재판을 연기하지 않으면 모든 권한을 동원해 막겠다"며 언제든 다시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 선거법 사건 대법원 선고 이후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필요성을 거론해왔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조희대와 9인의 대법관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적었고,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도 같은날 당내 인사들의 '조 대법원장 탄핵' 기자회견 내용을 SNS에 공유하며 "할 수 없다. 이게 마지막이길"이라고 적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4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 파기환송심과 대법관에 대한 대응 문제를 검토했다. 그 결과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는 보류하긴 했지만, 사법부의 파기환송심 연기 여부에 따라 다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실제 지도부 인사들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촉구하고 있다. 만약 이 같은 조치가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전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예고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선 출마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를 바란다"며 "12일까지 연기하지 않으면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또 내부적으로는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언제든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 탄핵안을 미리 발의한 뒤 탄핵소추안 조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7일부터 매일 오전·오후 고등법원을 찾아 이 후보 파기환송심과 관련한 기자회견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