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전환연구소는 오는 2월 2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현재 참여 시민을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여성환경연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이화글로벌사회공헌원, 플랜1.5가 함께 공동 주관·주최한다.

기후시민의회는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와 학습을 바탕으로 기후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권고안을 만드는 숙의 기반 시민참여 모델이다.

이미 프랑스·영국·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기후시민의회를 통해 에너지전환이나 기후적응 전략 같은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시민의 목소리를 실제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당시 국정과제에서 기후시민의회 출범을 언급했고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시민 100∼200명이 참여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한국에서도 2021년 탄소중립시민회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공청회 등 여러 공론화 시도가 있었으나 ▲형식적인 의견 수렴 ▲성별·세대·직업군 불균형 ▲노동자·농민·청소년 등 당사자 배제 ▲논의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 등의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과거 공론화 사례들이 형식적 절차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이번 기후시민회의가 실질적인 민주적 기후 거버넌스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과 우려가 함께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기후시민회의를 출범시킬 경우 또 하나의 절차적 행사로 소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민사회는 정부 기후시민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를 먼저 열기로 했다. 정부가 정해놓은 틀에 의견을 보태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원하는 기후시민의회의 모습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요구안으로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학습-숙의-정책 요구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로 설계됐고 ▲접근성 ▲대표성 ▲역할과 권한 ▲성평등 ▲숙의를 위한 조건 ▲의제 설정 등 기후시민의회 운영과 참여를 둘러싼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6개 분과를 구성할 예정이다. 여기서 나온 결과는 정부 기후시민회의 운영에 대한 시민 요구안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한편,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는 시민 100명을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여자에게는 사례비 5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개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참여하는 시민들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에 한해 교통비도 지원한다. 빠띠 시민대화 플랫폼에 올라온 공고에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접수는 오는 31일까지다.

김주온 녹색전환연구소 기후시민팀 연구원은 “정부가 기후시민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시민들이 먼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런 논의가 쌓일수록 기후정책을 둘러싼 거버넌스도 더 민주적이고 포용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