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젠틀몬스터 근로감독 착수, 재량근로 리스크 점검

고용노동부가 젠틀몬스터 운영사 아이아이컴바인드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하였다. 주 70시간 초과 장시간 근로와 공짜노동 의혹이 제기되었고, 재량근로제를 근거로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근로시간을 간주한 운영 방식이 적정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일부 직원들은 출퇴근 시간이 고정돼 있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용자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재량근로제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관리, 휴가·휴게·휴일 부여,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 방침도 밝혔다. 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 전반에 점검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사례로 해석된다.

2.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 149건, 전면 재검토 쟁점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하는 법안이 총 149건 발의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된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전수조사한 결과다. 해당 법안들은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증가형과, 규모가 클수록 세제 혜택을 줄이는 혜택축소형으로 구분된다. 규제 증가형은 94건으로 상법 개정안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에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혜택축소형 55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집중됐다. 대한상의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규모 기준 차등 규제의 실효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3. 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 자회사 허용 검토

금융당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을 은행의 자회사 업종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출이 임박한 가운데,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지분을 15% 초과 보유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논의되고 있다. 이는 은행법과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 간 충돌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언급됐다. 현행 은행법상 지분 제한으로 인해 컨소시엄 구성에 제약이 있었던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돼 왔다. 금융당국은 감독 규정 개정 또는 유권해석을 검토 중이며, 개별 은행이 발행사를 단독 설립하는 가능성도 언급됐다. 다만 확장성을 고려할 때 금융사·핀테크와의 협업 모델이 주가 될 전망이다.

4. 이커머스 멤버십 경쟁 격화, 고객 이동 가속

이커머스 업계가 멤버십 혜택 강화를 통해 고객 확보 경쟁에 돌입했다. 쓱닷컴은 결제액 7% 적립과 OTT 결합을 포함한 신규 멤버십을 선보였고, 네이버는 빠른 배송과 장보기 혜택을 강화한 대규모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컬리와 오아시스 역시 적립 혜택과 배송 경쟁력을 앞세워 충성 고객 유치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소비자 수요 이동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쿠팡 중심으로 고착됐던 빠른 배송 구조가 흔들리면서, 멤버십 설계와 가격 전략이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각 사업자의 대응 방식에 따라 시장 점유 구조 변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5. 현대차 로보틱스 상용화, 공장 투입 로드맵 공개

현대자동차그룹이 CES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중심으로 한 로보틱스 상용화 전략을 공개했다. 연내 미국에 테스트베드를 도입하고 제조 현장에 로봇을 투입해 적용 가능 작업과 운영 데이터를 축적하겠다는 계획이다. 물류와 조립 공정 시연을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도 이미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로봇 애플리케이션 개발 센터를 통해 현장 맞춤형 활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엔비디아, 구글 딥마인드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도 함께 언급됐다. 장기적으로는 로봇을 구독형 서비스로 제공하는 모델을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로보틱스를 핵심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