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3차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급변하는 산업·기술 환경에 대응하여 화학안전 제도를 한층 정교하게 다듬고 현장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국민참여 확대, △첨단기술 개발･활용, △신기술･신공정 안전관리, △위험도 기반 안전관리를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국민참여 확대의 주요 내용은 지역에서 사고 발생 시 지방정부 등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지역대비 체계 평가･환류 제도’를 도입하고, 화학물질 배출저감 등과 관련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확대하는 것이다.
첨단기술 개발･활용과 관련해서는 화학사고 감시･예방 및 상황 판단에 관한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활용 기반을 구축하여 ‘최적의 시간(골든 타임)’을 확보하는 등 사고 피해 저감을 도모하고,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제도를 신속히 안내하는 ‘인공지능(AI) 민원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는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의 효과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반도체･2차전지 업종 등 신기술･신공정 분야에 대해서는 특성화된 안전 관리와 현장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취급량에 비례한 시설관리 차등화(화학물질관리법개정, ’25.8 시행) 제도가 산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 위험도에 기초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최근의 재난 양상은 기존 지침서(매뉴얼)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복합적 위험을 포함하고 있다”라면서, “국민의 참여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진일보된 화학안전 체계는 국민을 언제 어디서나 보호하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