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대법원이 이미 전담재판부를 마련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법안은 불필요하며, 오히려 국민 혼란만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9일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이 내란·외환·반란 같은 국가적 중요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전담재판부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이미 사법부가 해결책을 마련했는데,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큰 법안을 밀어붙일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박성훈 대변인은 민주당의 법안이 판사 추천 과정에 특정 성향 단체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렇게 되면 공정성 논란은 불 보듯 뻔하다. 재판을 받는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이나 위헌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강행한다면 이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끌고 가려는 정치 전략일 뿐"이라며 "사법 절차를 흔들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성훈 대변인은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고 정치가 사법 영역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 환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