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산업통상부는 12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식재산처와 함께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이라는 주제로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향후 산업 정책의 3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으며 산업통상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식재산처장을 비롯해 산업통상부 차관과 통상교섭본부장, 대한무역투자공사 사장 등 38개 공공기관장과 관계자 약 190명이 참석했다. 산업통상부는 각 기관의 올해 평가와 함께 향후 업무 추진 방향과 중점 과제를 공유했다.

산업통상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지난 6개월간의 성과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통한 통상 불확실성 해소와 사상 최초 수출 7천억 달러 달성 전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90억 달러 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 제조 인공지능 대전환 얼라이언스 출범,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자율적 재편 착수를 제시했다.

그러나 수도권 일극 체제에 따른 지역 산업 기반 약화와 생산성 하락, 기업 성장 정체, 자유무역 질서 약화와 자국 우선주의 확산으로 인한 통상 불확실성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지역 중심 경제성장과 첨단제조 인공지능 대전환, 국익 극대화를 위한 신통상전략을 3대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산업 정책과 통상 정책의 역량을 지역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해 조직문화 혁신과 공기업 신뢰 회복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내년 최우선 과제로 지역이 경제 성장의 주체이자 산업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도록 지원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2026년 2월까지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하고 규제와 인재, 재정, 금융, 혁신을 아우르는 성장 지원을 집중한다. 성장엔진으로 선정된 산업에는 규제 특례 확대와 지역 거점 국립대를 통한 인재 공급,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도입 검토, 국민성장펀드 투자 확대와 전용 연구개발 프로그램 신설 등이 추진된다.

수도권 중심의 산업 구조를 넘어 광주와 구미, 부산을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 벨트와 새만금, 청주, 포항, 울산을 연결하는 배터리 삼각 벨트 조성을 통해 메가 권역별 첨단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지역별 특성에 맞춰 광주 인공지능 자율주행 실증도시와 충남 디스플레이 연구원, 대구 인공지능 로봇 인프라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2026년 내 재생에너지 100퍼센트 시범 산업단지 착공을 목표로 한다. 이 산업단지에는 최고 수준의 세제와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과 주거 여건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산업 혁신과 기업 성장을 위해 제조와 인공지능을 융합하는 인공지능 대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제조 인공지능 대전환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인공지능 팩토리 500개를 구축하고 대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활용하는 인공지능 선도 모델 15개와 실증 산업단지 13개를 조성한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바이오, 방위산업 등 첨단산업과 신산업 육성도 본격화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과 상생 파운드리 구축을 통해 팹리스 산업을 확대하고,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자동차와 조선 산업은 미래차와 차세대 동력 기술 확보에 집중하며, 바이오 산업은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과 핵심 소재 국산화를 추진한다. 방위산업은 첨단 특화단지 조성과 대형 수출 사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통해 지방 투자 연계와 지주회사 규제 특례를 도입하고, 주요 업종별 탄소 감축 이행 로드맵 수립과 국가 표준 인증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신통상전략을 통해 세계 시장 개척에도 나선다. 대미 투자와 국내 투자의 연계를 강화하고 프로젝트형 외국인 투자를 확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 리스크에 대응해 통상 전략을 다변화하고 포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가입도 적극 검토한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조직 문화 혁신을 통해 정책 역량을 극대화하고 적극 행정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산업 자원 안보와 인공지능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산하기관의 투명성을 높여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