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12월 16일 열린 제359회 경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경북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농축산유통국 소관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은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관리기, 이앙기, 농용굴삭기, 농업용 고소작업차 등 농작업 중 사고 위험이 높은 주요 농기계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5년도 예산은 총 75억 원으로, 국비 50%, 도비 6%, 시군비 14%를 포함해 전체 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11월 말 기준 집행률이 이미 100%에 도달해 정리추경에서 3000만 원을 추가 증액했음에도, 도내 농기계 보험 가입률은 7.25%에 불과하다"며 "이는 전체 농기계의 92.75%가 여전히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입 대수는 전년 대비 늘었지만, 경북은 농기계 사고 발생 건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라며 "사고 위험은 높은데 보험 가입은 제한적인 구조적 불균형이 고착화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보험료의 70%를 지원하더라도 남은 본인부담금이 소농이나 고령 농업인에게는 심리적·현실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금액의 크기를 떠나 제도 자체가 가입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이 있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경북은 고령 농업인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농기계 사고는 단순 부상이 아니라 곧바로 생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규모 농가와 고령 농업인을 중심으로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선하 의원은 끝으로 "농기계 종합보험은 단순한 보조사업이 아니라 농업인의 생명과 생계를 지키는 핵심 안전망"이라며 "예산 집행에만 머물지 말고 홍보 강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가입 확대와 현장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