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기후위기 대응 핵심 전략으로 순환경제가 강조되는 가운데 한국 재활용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분리배출이라는 국민의 실천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성과가 충분히 체감되지 않는 현실을 두고, 재활용의 ‘양’이 아닌 ‘질’을 기준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집중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김주영, 박정, 강득구, 김태선, 이용우 의원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딤회실에서 정책토론회 ‘재활용의 기준을 다시 묻다’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한국 재활용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영선 환경수석전문위원이 좌장을 맡았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경민 입법조사관 한국환경한림원 허탁 회장 한국환경기술사회 홍순명 회장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이사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임채홍 환경전문위원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장기석 전무 기후에너지환경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 등 정부 국회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물질 재활용 성과 과대평가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재활용 통계가 실제 물질 재활용 성과를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회수까지 재활용으로 포함하는 현행 기준이 실질적인 자원 순환 성과를 왜곡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이에 따라 처리량 중심 통계에서 벗어나 고품질 물질 재활용과 감량 재사용 중심의 기준 재정립 필요성이 강조됐다.

박홍배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민들은 기준에 맞춰 분리배출 하려고 애쓰는데, 그 노력들이 허사로 돌아가는 일이 계속 발생해 왔다”며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물적 재활용과 열적 재활용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새로운 기준을 빠르게 세우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분리배출 이후 선별 재활용까지 전 과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지속 가능한 재활용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지금까지 재활용 정책의 패러다임이 얼마나 많이 버리고 얼마나 많이 처리하느냐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다시 살리고 어떻게 다시 쓰느냐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양적 처리 중심 정책을 넘어 자원의 가치를 우선하는 순환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재활용 통계는 여전히 투입량 중심으로 산정돼 실제 재활용 성과와 품질이 왜곡된다”며 “순환자원의 품질과 산출 기준을 중심으로 정책 설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현행 재활용 통계가 시설 투입량 기준으로 산정돼 불순물과 잔재물까지 성과로 포함되는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그는 EU의 폐기물 종료 End-of-Waste 제도와 OECD 산출 기준 통계를 언급하며 “최종 산출물의 품질과 활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재활용을 정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순환경제로 가는 제도적 과제

허탁 한국환경한림원 회장은 “순환경제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시장 구조의 전환 문제”라며 재생원료 시장 플랫폼 구축 에코디자인 체계 정비 전과정평가 LCA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미화 이사장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확대해 수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현행 통계는 실질 재활용보다 명목 재활용을 반영하는 한계가 있다”며 “열적 재활용을 재활용률에서 제외하고 물질 흐름과 산출 기준 중심의 통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종합적으로 ▷열회수의 재활용 제외 ▷EU식 End-of-Waste 기준 도입 ▷재생원료 품질 인증 강화 ▷고품질 재활용 시장 육성 ▷재활용 지표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재활용률 수치 경쟁을 넘어 재활용의 질을 높이는 정책 전환이 한국 순환경제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