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은행권 CEO들과 달리 주요 손해보험회사 CEO들은 일제히 국정감사에 소환됐다가 철회됐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임원급이 대신 증인으로 참석하게 됐으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은 참고인 채택이 취소됐다.

행안위 국감은 증인이 대체된 결과이지만 참고인으로 설 예정이었던 농해수위 국감은 제기된 안건 자체가 해결됐다. 섬과 산간 지역은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감을 앞두고 손보사들은 약관을 수정하는데 자발적으로 합의했다.

풍수해보험, 낮은 가입률에 손해율 문제

지난 14일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는 풍수해보험과 관련해 NH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임원급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각사들이 개선 의지를 밝히면서 전날 증인으로 채택된 NH농협손보 송춘수 대표, DB손보 정종표 대표, KB손보 구본욱 대표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행안위는 이들 보험사 대표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낮은 손해율에도 수익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할 계획이었다. 풍수해보험은 국가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손해율이 낮은데 보험료가 높다면 인하 요구 가능성이 커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소상공인 대상 가입률은 5.3%에 그쳤다. 이와 별개지만 연도별 보험사별 순손해율은 일반 보험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따르면 7개 손보사(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보·NH농협손보·한화손보)는 최근 3년간 풍수해보험 순손해율이 연평균 약 32%였다.

섬·산간 긴급출동서비스 제한 그간 방치

행안위 국감 다음날에 열린 농해수위 국감에선 삼성화재 이문화 대표, 현대해상 이석현 대표, DB손해보험 정종표 대표, KB손해보험 구본욱 대표, 메리츠화재 김중현 대표, 한화손해보험 나채범 대표 등 6개 대형 손보사가 참고인 명단에 올랐다가 제외됐다. 섬과 산간 벽지 지역에서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다.

앞서 보험사들이 제공해온 도서·산간 긴급출동 서비스는 기존 자동차보험 약관에 ‘차량 진입이 제한된 지역은 출동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문구를 근거로 해당하는 지역들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들은 동일 보험료를 내고도 서비스에서 차별을 받는 게 아니냐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농해수위 위원인 더불어민주 서삼석 의원은 해당 문제를 야기한 약관이 2001년 신설된 이래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서 의원이 섬·벽지를 보유한 광역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섬·벽지에 등록된 차량은 약 17만대, 보험 가입 가능 인원은 약 27만여명이다. 1인당 평균 자동차보험료가 69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보험사는 섬·벽지 가입자로부터 연간 1195억원 규모로 보험료 수익을 얻는 데 반해 이들에게 불공정한 손실을 안겨온 셈이다.

긴급출동서비스 약관 자발적 개정 성과

업계에선 이번 행안위 국감에 앞서 풍수해보험을 문제로 지적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기후 위기가 심화한 가운데 낮은 가입률을 문제 삼을 순 있으나 가입 지역에 따라 위험도가 다르고 피해 규모도 매년 예상을 빗나가는 만큼 단순히 평균 순손해율과 비교해 수익률이 높다고 비판할 수 없어서다.

다만 농해수위 국감을 앞두고 5대 손보사들이 긴급출동서비스 약관을 수정해 섬·산간 벽지 지역에 긴급출동서비스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합의하기로 한 건 보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올해 안에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며 삼성화재와 DB·KB·현대해상은 각각 내년 1월과 9월까지 약관 수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농해수위가 다루려던 안건 내용이 해소된 만큼 서 의원 측은 참고인 채택을 철회했다.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된 사안을 가지고 참고인을 소환하는 건 처리할 의제가 많은 국회 현실에 비출 때 비효율적이란 판단에서다. 국감에서 증인 참석·불출석을 떠나 지적만 난무하고 조치가 미비한 안건이 상당수임을 고려하면 업계가 선제적으로 약관 개정에 이르기로 한 건 성과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농해수위 소속이다 보니 이런 사안들이 접수가 됐었다”라며 “손보사 약관들을 점검하고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입장을 들으니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게 맞는 거 같아 조정을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