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이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에서 고위험상품을 판매하는 일이 적합한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4일 금융경제연구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은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국회의원회관에서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1차 금융노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홍콩ELS 상품의 특징과 판매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언급됐다. 다만 이번 손실만으로 그간 은행에서 판매됐던 고위험상품을 전면 금지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이용우 의원실의 김성영 보좌관은 “키코사태, DLF사태, (홍콩)ELS사태와 앞으로 터질 커버드콜의 대형 금융사고에는 옵션매도상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옵션을 매도하고 얻은 이익을 고객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전 DLF 보도자료를 보면 해외IB가 3.5% 마진을 얻었고, 은행과 자산운용사가 1%, 증권사가 0.3% 등의 수수료를 가져갔다는 설명이 나온다”며 “고객들은 은행의 판매 수수료 1% 지급만 알고 있으니 나머지 수수료는 고객들이 모르게 지급된 것”이라고 김 보좌관은 말했다.

즉 고객에게 지급돼야 하는 옵션 프리미엄이 안내 없이 구매기관에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불완전판매이며 사기라는 지적이다. 김 보좌관은 “결론적으로 이것은 사기이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대외협력본부 최원철 부위원장은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 부위원장은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전면 금지는 수익성 측면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고금리 시대라 은행의 이익이 많이 늘었지만 장기적인 방안이 모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채널을 막아버린다면 은행 자체적으로 이자이익에 대한 집중에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발적으로 가입을 원하는 금융 소비자도 분명히 계실 것”이라며 “판매 채널이나 영업점이 은행이 더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며 “자발적 가입을 원하는 금융 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전면으로 금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좌장을 맡은 금융경제연구소 조혜경 소장은 “김 보좌관은 옵션매도상품 자체가 사기라고 말했지만 최 부위원장은 사기까지는 아니라는 의견”이라며 “듣는 제삼자의 입장에서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지와 금융권 수익을 어느 정도 보호할지의 간극에서 줄타기해야 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 (입장에 따라)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보인다”라고 정리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도 전날(23일) 은행의 고위험·고수익 상품 판매에 대해 언급했다. 금융소비자의 자산운용 수요가 커지는 점을 고려하되 부적합한 상품 권유는 지양해야 한다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홍콩 ELS 손실 사태 이후 당국 차원에서 적절한 판매 규제 수준을 고민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인구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 자산운용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은 팽창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를 희망하는 금융소비자에게는 자산의 형성과 운영이 중요한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투자 목적이 아닌 고객에 대한 상품 권유가 적합한지는 추후에 따져봐야 한다고 짚었다.

한지민 기자 hjm@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