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2023년 정부 예산안 “尹 정부 철학 반영해야해”

[ 코리아이글뉴스 ] / 기사승인 : 2022-08-19 10:20:0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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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023년 정부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 시작은 지난 정부의 확장 재정을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공부문 감축이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등은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라며 "동시에 경제위기나 물가상승으로 고통 받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파산에 선제 대응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없는 지원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라며 "사각지대의 그늘을 걷어내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재도전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근로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의 노동 시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대폭 인상하는 한편 현행 4만원인 장애수당 역시 인상이 필요하다."라며 "미래세대인 청년도 빼놓을 수 없다. 삼성이나 SK 등 선도기업이 운영하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은 청년 호응도가 높으니 확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건전 재정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관성적 태도를 버리고 잘못된 지출은 없는지 조금 더 효율적 집행을 할 수 없는지 고민에 고민을 더하는 것 뿐"이라며 "소중한 혈세는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엄중한 예산 편성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무엇보다 미국의 세제 차별 조치는 한미 양국의 경제 안보동맹 강화의 정신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를 북미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 즉시 착수해 달라"라며 "피해가 예상되는 완성차 기업과 관련 업체에 대한 한시적 보조금이나 법인세 경감 등 지원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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