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후보-기후위기 정책 공약]“백화점식 나열 전 추진력 재점검해야”

[ 환경일보 ] / 기사승인 : 2022-05-22 11:50: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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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청사 /사진출처=경기도
경기도 신청사 /사진출처=경기도




[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1356만5450명(2021. 12 기준). 경기도 인구 수다. 대한민국 전체 4명 중 1명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인구 규모를 감안하면 부동산 정책의 이슈를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대부분이 경기도에 집중된 만큼 주택 보급률, 가격 등 현실을 눈여겨 봐야 한다.



경기도지사 후보가 주목할 건 또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내뿜고 있는 곳이 경기도란 점이다. 탄소중립 전환의 가능성을 판가름할 요충지로 그만큼 사회적 진통과 합의를 겪어내야 한다.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산업, 수송, 가정 등에서의 맞춤형 대책이 작동해야 하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해야 한다.



지난해 출범한 ‘경기도 기후대응·산업전환 특별위원회(특위)’가 재역할을 할지도 관심사다. 여기서 나온 대안들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어야 특위의 진정성이 입증된다.



6월1일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거대 양당의 두 후보는 모두 환경과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내놨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쾌적하고 안전한 경기를 강조했다. 이를 실천할 5가지 키워드로 ▷탄소중립 선도도시 경기 ▷미래에너지·녹색교통 구축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경기도형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깨끗한 물 등을 꼽았다.



탄소중립 관련 조례와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감축한다고 약속했다. 그는 RE100 10만 가구 프로젝트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전기차 인프라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상수도 시설 현대화 및 악취·소음없는 생활환경, 생태하천 복원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은 ‘환경이 곧 경제고, 먹거리다’이다. 그는 ‘경기도 탄소중립 협의체’를 구성해 직접 참여하면서 책임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누구나 쉽게 재생에너지 생산·보급에 참여토록 ‘재생에너지 원스톱 통합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으며, 투자중개소를 만들어 재생에너지 민간투자를 유치할 것을 내세웠다.




‘경기도 탄소중립 협의체’로 성실 대응



‘재생에너지 원스톱 통합센터’ 설치



자원순환마을 확대 보급




노후 공동주택의 에너지 효율이 향상되도록 돕고 신축되는 공공건물은 제로에너지 건물로 짓겠다는 약속도 했다.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등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 숲과 녹지 조성을 활성화시킨다고도 다짐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쾌적하고 안전한 경기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출처=기획재정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쾌적하고 안전한 경기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출처=기획재정부




또 도민 생활권과 인접한 영세사업장에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을 늘리고 ‘우리동네 미세먼지 감시단’을 확대시켜 주민참여형 관리 체계를 만든다는 포부도 강조했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일자리 창출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폐기물 대책은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시즌 2’와 ‘플라스틱 제로화’로 수렴된다. 기존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을 확대시켜 지역별 자원순환 실천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지역주민, 행정, 기업, 중·소상공인, 폐기물처리업체 등이 고루 참여하는 자원순환 상생모델을 그린다.



폐기물 발생 자체를 막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다회용’ 중심의 배달포장 용기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민감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는 중앙정부, 서울, 인천과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는 식으로 정리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의 정책은 탄소중립을 이끌고 경기도를 녹색경제로 전환한다는 걸로 요약된다.



서남권지역 글로벌 탄소공급망 육성 ▷수소산업생태계 인프라 확대 ▷녹색융합산업 생태계 조성 ▷순환경제산업 활성화 ▷탄소중립 확산 및 이행기반 구축 등을 통해 도내 기업들이 세계 탄소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가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는 중소기업이 밀집된 경기도 산업구조 특성상 현재로선 온실가스 감축의 뚜렷한 성과를 내긴 힘들 걸로 보고 있다. 탄소중립 대응 역량 강화의 해답을 투자에서 찾고 있다.



아울러 초미세먼지 30% 감축 로드맵 이행과 경유차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 취약 계층 시설 대상 ‘미세먼지·바이러스 동시 정화기’ 설치 지원을 약속했다.



스마트 물 관리,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 확대, 스마트 상수도 등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폐기물 저감책으론 빈 용기에 친환경 세제, 섬유유연제 등을 담아 가는 ‘리필스테이션’ 활성화를 내걸었다. 대형유통업계와 협약해 중소매장으로도 확대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경기도를 녹색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출처=김은혜 캠프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경기도를 녹색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사진출처=김은혜 캠프




김 후보는 업사이클 등 도내 친환경 문화 확산과 리사이클링 상품 개발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또 분리배출을 고도화 하기 위한 취지로 재활용 센터에 광학 선별기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는 ‘머신러닝 기반 AI선별 로봇’ 등 4차 산업기술이 적용된 회수 및 선별체계의 도입에 따른 '스마트 팩토리화'를 강조했다.




중소기업 대응역량 강화할 ‘투자’ 초점



리필스테이션 활성화 강조



‘AI선별 로봇’ 통한 스마트 팩토리 기대




관건은 실제 경기도 정책에 얼마나 녹아드느냐다. 양당 후보의 정책은 대선급 공약을 방불케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다.



현재 경기도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수시로 점검할 동력이 부족하단 평가를 받고 있다. 중앙정부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해서 보조금을 주면 장기 계획만 수립해 놓는 정도에 그친다는 것이다.



당장 에너지와 교통, 도시, 건축, 산업 등이 포괄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기후위기 문제를 놓고 협력할 매커니즘이 없다는 것은 원인으로 지목된다.



경기도형 그린뉴딜의 일환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살펴보면 총 31개 사업(2021년 기준)으로 나뉜다. 그런데 이 중 25개가 환경국 산하 ‘기후에너지정책과’ 한 부서에 몰려있다.



에너지 전환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는 경기도의 실정을 감안하면 세심한 정책이 나올 수 있겠냐는 우려로 이어진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책의 컨트롤타워도 사실상 없다. 추진력을 키우기 위해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된다.



여기에 도내 환경 관련 사업 가운데 경기도가 자체 예산을 들이는 비율은 전체의 5.3% 가량으로 대부분 중앙정부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 주도적인 역할을 위한 정책적 시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체적인 통계를 마련하고 연구 성과를 축적하는 활동에 지장이 간다면 그만큼 제도적 기반으로 활용할 수 없어 악순환이다.



경기도 환경국 관계자는 “후보들의 공약이 있지만 거꾸로 행정부서에서 새로운 도지사에게 제안할 내용이 있지 않겠냐”며 “실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보고사항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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