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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발 부서 직원 가족 2,769명 투기의혹 발견 못해

용인시 개발 부서 직원 가족 2,769명 투기의혹 발견 못해


백군기 시장은 8일 긴급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을 통해 “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한 시와 도시공사의 직원 343명의 가족 2,769명을 조사한 결과 플랫폼시티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대상지 내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시와 도시공사 직원 346명 가운데 1차 조사로 수사 의뢰한 1명과 해외거주, 군 복무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2명을 제외한 343명의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가족 중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2,769명이다.


다만 조사대상 직원의 일부 가족 55명은 가족 간 불화 등 개인적인 사유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수사기관과 협조해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키로 했다.


앞선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기관은 주민공람일 기준 5년 전부터 공람일까지며, 조사 방법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대상지 일원 행정구역 내 토지조서 및 토지거래 신고 현황 자료를 대상자 명단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시는 6월 말까지를 투기의심 집중 제보 기간으로 정하고 일원화된 제보 창구를 통해 선제로 대응할 수 있도록 ‘투기 근절 제보 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운영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시는 또 앞선 1차 조사 후 모니터링을 통해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내 대토보상 목적의 토지지분 분할 3건과 1개 필지를 다수가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형태의 대토보상 목적 의심 거래 4건 등 7건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차 조사에서 대토보상 목적의 토지 지분 분할 65건 32필지를 확인해 수사기관 및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바 있다.


시는 지금까지 확인한 대토보상 목적 토지 거래 72건 외에도 추후 확인되는 거래 건까지 포함해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물량조절, 우선순위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해 투기 세력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지 불법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하지 않는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농지를 이용한 투기를 막기 위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이 추진되는 원삼면 일대에서 취득한 농지 3,657건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시가 최근 5년간 농지 취득자격증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원삼면에서 거래된 농지 4,200여 필지 가운데 57%(2,400여필지)가 땅 소유자가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부재지주 소유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진 2018년 이후 지속해서 외지인의 원삼면 농지취득이 증가하는 것이다.


백군기 시장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공직자들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선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내 크고 작은 각종 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무원 투기 의혹에 대해선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달 18일 시청과 용인도시공사 직원 4,817명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사업지구에 투기한 의혹이 있는 공무원 3명을 확인해 수사 의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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